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데 따른 긴급 점검 성격으로 마련됐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하며,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회 경로를 활용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와 품목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 전략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경제부총리 반장)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와 고용 안정 노력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산업부장관 반장)은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선 만큼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으로 확보돼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 물량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금융위원장 반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은행대리업을 개시하는 등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복지반(복지부장관 반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지원을 지속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인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고 울산 남구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고용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료제품 공급망 모니터링도 지속해 현장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장관 반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고려해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의 선제적 대응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