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관세·회계·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세판매장 특허 관리를 위한 정례 회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심의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1)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2) 두 구역이었다. 두 구역 모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 신청이 승인됐다. 이번 심의는 해당 면세점의 운영 자격을 연장하는 중요한 절차다.
관세청은 관련 법령(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이정관세법인 박노성 관세사, 관세법인 탑스 황선경 관세사, 은빛관세사무소 송은지 관세사, 전주대학교 이진철 조교수, 회계법인 청인 이정헌 회계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현주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택원 교수, 세무사 김택원(김택원세무회계사무소), 세연회계법인 신혜선 회계사,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한성대학교 이정훈 교수, 명지대학교 이종선 부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홍익대학교 현은정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등 총 16명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보세판매장 운영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건전성,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 점수와 함께 첨부 자료로 제공됐으며,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는 면세점 운영에 필수적인 허가제도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갱신된다. 이번 제4회 위원회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정례 회의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찾는 핵심 시설로, 이번 특허 갱신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