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소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공식 협의체를 꾸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1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주재)과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 등 15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등 15명이 함께한다. 양측 합쳐 총 30여 명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규 협의체 가동에 앞서 발족식을 열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노정협의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둘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 요소를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력·장비 확충과 임금·위생·휴게 시설 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노동자들의 헌신이 큰 몫을 했다”며 “앞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족식은 참석자 소개(5분), 기관 대표 인사말(10분),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20분), 사진 촬영(5분)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