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세청은 기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도 확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 혁신을 위해 국세청은 올해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 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층(20~30대) 채용 비율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에 넘기며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조세정의 확립 분야에서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근절해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황제사택' 같은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하기로 했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이후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도 집중 단속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고, 해외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포용적 세정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 극복과 '함께 윈윈'하는 성장을 뒷받침한다. 오는 10월 체납관리단 2차 채용 4,000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 등을 제공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와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로 밀착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해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을 출범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핵심과제 개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국민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절차를 알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AI 운영정책·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 몰입도를 높이고, 인사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청장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