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최우수상 차지…포상금 1,5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7월 1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회는 정책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성과를 평가하는 중앙 부처 최초의 생중계 정책평가회로, 내부 평가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1차 평가회에서 5건의 우수 정책에 3,4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6월에는 중동전쟁 대응 TF 등 국가적 현안 대응 성과에 8,400만 원의 수시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영예의 최우수상(1위)은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종선 사무관 등 2인이 수상했다. 이들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해 신산업 스타트업이 직면한 실증 기회 부족과 부처 간 지원제도 단절 문제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박 사무관 등은 현장에서 기술개발 이후에도 실증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조달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정부 실증 수요기관을 적극 발굴해 기술개발(R&D)부터 공공실증,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하나의 경로로 재구성했다. 1차 로봇 분야 공모에는 5개 정부기관 20개 실증과제에 31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13개 기업이 선정·지원받았고, 2차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18개 기관이 32개 실증과제를 제출해 공공 수요를 창출했다.

박종선 사무관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사업화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타트업들이 정부를 첫 고객으로 실증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공공에서 민간·해외로 이어지도록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2위)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채영 연구원 등 3인이 수상했다. 이들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상인회의 미온적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가맹등록 신청 도우미를 파견하며 지자체를 방문해 조례 개정을 독려한 결과, 관내 구역지정이 82곳에서 773곳(전년 대비 842.7% 증가)으로, 가맹점이 2,920개에서 38,851개(1,230.5% 증가)로 급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매출도 평균 10% 증가했다.

또 다른 우수상(3위)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강주실 사무관 등 5인이 수상했다. 이들은 ‘지역축제·관광·유통 연계 동행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축제, 외국인 관광, 대형유통망을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으로 소비회복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K-POP 상생콘서트를 결합하고 71개 지역특화 프로그램·200개 유통채널을 참여시켜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를 개최했다. 그 결과 총매출 5,441억 원(전년 대비 178억 원 증가), 중소·소상공인 역대 최대인 3만 6천 개사 참여, 외신 613개 매체·국내 언론 908건 보도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장려상(4위)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사무관이 수상했다. 그는 ‘선착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취약자금 우선도평가 도입’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의 현장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기존에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선착순으로 운영돼 접수 개시 5분 만에 마감되고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장 사무관은 접수 방식을 ‘정책 우선도 평가’로 전환해 2일의 고정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신용도·정책자금 수혜이력·소재지·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창업 소상공인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4만 개사 이상이 장애 없이 신청 접수(기존 2~3천 명 내외)했고, 저신용자 비율이 31.6%에서 99%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비율이 49.7%에서 77.1%로 대폭 향상돼 지원 취지에 부합하게 됐다.

심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나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알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성과와 헌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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