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충남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조성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송 장관은 관계자 및 주민 대표들과 함께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회복 사례와 청년 창업 성과를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줄어들던 인구는 6월 말 기준 973명이 증가하며 3만 명대를 회복했다. 구체적으로 인구는 2만9078명에서 3만51명으로 3.3% 늘어났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1097개소에서 1323개소로 20.6% 증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부르면 달려가유'는 수리·배달·청소 등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무상급식'은 밀키트와 과채류 등 먹거리를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가치타유'는 교통취약지 주민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55개 신규 가맹점이 지역 곳곳에 문을 열었으며, 이 중 18개는 청년이 주도해 창업한 점이 눈에 띈다. 청년 창업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된다.
간담회를 마친 송 장관은 집수리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어르신(95세)의 주택을 직접 찾았다. 그는 전등을 교체하며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기본소득 사용 및 생활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송 장관은 "농촌마을에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들은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 어려움이 많다"며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군의 모델이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후 청년이 면 소재지에 창업한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청양을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해 점검했다"며 "지역 활력 회복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