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DF12-1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의 DF12-2 구역에 대한 특허 갱신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심의 결과, 두 구역 모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습니다. DF12-1 구역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점이며, DF12-2 구역은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점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업체는 기존 사업권을 연장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이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각 구역별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위원회에는 학계,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인 박영태 교수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법인 이정의 박노성 관세사, 관세법인 탑스의 황선경 관세사, 은빛 관세사무소의 송은지 관세사, 전주대학교 이진철 조교수, 회계법인 청인의 이정헌 회계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고영희·김현주·김택원 교수, 세무사 김택원 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택원 세무사, 세연회계법인의 신혜선 회계사,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한성대학교 이정훈 교수, 명지대학교 이종선 부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홍익대학교 현은정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특허 갱신 심사는 보세판매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면세점 사업자의 자격과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세판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