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안전 개선 상황을 직접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대형 재난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3주기부터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행사를 주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차량 진입차단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설치 현황, 통제기준 강화 등 참사 이후 추진해 온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지하차도마다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정된 침수심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진입 통제 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도 기존 15㎝에서 5㎝로 크게 낮춰 집중호우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의 모든 지하차도는 물론, U자형 구조로 침수위험지구에 있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방재등급 3·4등급 지하차도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2026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로 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사전에 통제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과 대전의 83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기준 512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설치를 마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