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8일, 지자체의 친환경 농업 확대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신규 지표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친환경 농업의 전국적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은 농가들이 유기농업이나 무農약 농업 등 환경 친화적인 재배 방식을 채택해 인증받은 농지 면적의 증가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가 주관하는 이 지표는 지자체의 농업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평가에서 농업 분야의 환경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으나, 이번 신규 지표 도입으로 친환경 농업이 핵심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주민 만족도, 정책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지자체 예산 배분과 성과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신규 지표로 포함됨으로써, 각 지자체는 농업인들의 인증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들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소비자 환경의식 고조로 인해 인증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부처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인증 농지 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실적을 관리해왔다. 행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평가에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컨설팅,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도자료는 12월 29일 조간에 배포됐으며, PDF, HWP, HWpx 형식으로 제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했다. 이 소식은 농업계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친환경 농업 관련 항목이 강화될 전망이다.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증 농산물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탄소 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가치를 지자체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신규 지표가 반영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제안이 행안부에 수용된 결과로, 부처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각 지자체의 실적 발표가 주목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전국 친환경인증면적이 더욱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평가 기준 변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