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미리 정한 총 배출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배출권을 초과 사용한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 구매를 해야 하며, 여유가 있는 기업은 이를 판매할 수 있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되며, 한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당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배출 산업에 대한 할당 비율을 최적화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배출권 할당은 각 기업의 과거 배출 실적, 생산량 변화, 감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제1차 계획기간부터 시행된 이래 한국의 기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제1차(2015~2017)와 제2차(2018~2020)에서는 제도 안착에 초점을 맞췄고, 제3차에서는 무료 할당 비율을 줄이고 경매 비중을 확대하는 등 성숙도를 높였다. 제4차에서는 이러한 진화를 이어가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탄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 완료로 기업들은 이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 총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 내역을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기업들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사전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발과 국제 사회의 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할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제4차 계획을 통해 연평균 약 5% 이상의 배출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위해 산업별·시설별 맞춤형 할당 계획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에는 엄격한 감축 경로를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이나 탄소 포집 기술(CCUS)을 활용한 기업에는 추가 배출권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제4차 배출권 할당은 기업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안정적인 신호"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녹색 전환을 앞당기고,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을 바탕으로 내부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거래 시장 참여를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된다.
국제적으로도 배출권거래제는 EU-ETS, 중국 국가 ETS 등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제도는 이러한 모델을 참고해 발전해왔다. 제4차 계획은 국제 탄소 가격 연동과 Article 6(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장기 로드맵의 일부로, 앞으로의 기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발표는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외 산불, 폭염, 홍수 등 기상 재난이 잦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필요 시 조정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 탄소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상담 창구와 교육 세미나를 확대 운영한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경제' 모델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2월 28일 발표된 이번 소식은 한국 사회 전체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