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 41건을 오는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해,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n\n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산아제한)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전환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조망할 수 있다.\n\n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을 제정해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려 했고,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해 가족계획을 심의할 기구를 설치했다. 이는 이후 '인구주택총조사'의 모태가 되었으며, 정부 주도 산아제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n\n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문서에는 1971년 말 기준 인구 자연증가율 2.0% 이하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 실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은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 억제를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했으며, 당시 인구 정책이 독립된 영역이 아닌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강력히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n\n그러나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기획원 산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등폐지령'이 공포돼, 수십 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고령자 고용 대책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법률 개정이다.\n\n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국정과제 회의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가 최초로 공개된다.
메모에는 출산력 제고, 미래인력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미를 더한다.\n\n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은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해 출산율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4대 분야 52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인 결혼 기피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제공과 전세임대 신규공급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