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7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영수 제1차관이 문체부 대표로 개회 연설을 했다.\n\n\n문체부와 WIPO는 2006년,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지난 20년간 이 기금을 통해 총 161회의 국제회의와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돼 97개국 4125명이 참여했고, 저작권 분쟁 사건 2350건 이상을 공동 관리했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의제를 선도해 왔다.
문체부의 누적 공여액은 146억 원에 이른다.\n\n\n이번 행사에서 문체부는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김 차관은 WIPO에 대한 인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탁기금을 기존 대비 약 62.6%(약 6억 원) 증액해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국을 대상으로 '케이-저작권 보호 시스템(I-COP)'을 보급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n\n\n김 차관은 WIPO 다렌 탕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WIPO는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AI 정보 세션, AI 기반 사업(AIII), 신기술 회의(Frontier Technologie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AI와 저작권 관련 국제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도 적극 참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