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해 지식재산 기반의 포용적 성장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김 처장은 7월 7일(현지시각) WIPO 본부에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대표연설에 나서 “지식재산은 더 이상 혁신 결과를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가 심사·등록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권리화·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디지털 기반 법집행, 지식재산 금융,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WIPO와 회원국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총회 전날인 7월 6일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WIPO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으로 여러 나라에서 권리 양도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는 국제 양도제도에 대한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제도·기술·운영상 타당성 검토와 시범장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한국 기업과 이용자의 국제출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허 협력 조약(PCT) 이용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협력, 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한-WIPO 인력교환 참여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WIPO 내 한국인 고위급 진출 확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같은 날 김 처장은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린 WIPO 사무총장 주재 장관급 정책 대화에도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브릿지 빌더: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혁신과 창의성’으로, 약 40개국 지식재산 소관 부처 장·차관이 모였다. 김 처장은 운동이 첨단 기술·콘텐츠·브랜드·디자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지식재산도 혁신과 창의를 시장·투자·국가 간 협력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식재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WIPO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해 지식재산을 미래 사회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가교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