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첫째,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관리급여는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왜 연 15회 또는 24회인지에 대해 정부는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같은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많았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으며,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5년 기준 도수치료 이용자 137만 7871명 중 5회 이하가 73.7%, 6~10회가 15.7%, 11~15회가 5.4%, 16~20회가 2.4%, 21~25회가 1.1%, 26~50회가 1.2%, 51~100회가 0.4%, 101회 이상이 0.1%였다. 즉,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정부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은 뒤 효과가 없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