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7개 후보 과제 중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2개를 선택했다.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460건(23.7%)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406건, 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296건, 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260건, 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224건,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180건, 9.3%), '한강공원·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116건, 6.0%)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 및 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 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충을 바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 지원 강화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귀갓길 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과 입간판 단속·철거 및 행정조치 강화, 보행 최소 통행 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 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 제도 정비를 주로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달부터 민원 빈발 지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 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총 971명이 응답했으며, 남성 55.7%(541명), 여성 44.3%(430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8.3%)와 40대(36.1%)가 전체의 74.4%를 차지해 주로 활동 연령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