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민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 체감 정책개선 등 3대 분야에 대한 데이터 시범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신문고 비전자 민원 비율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소통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는 등 맞춤형 고충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부패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등 처분 이행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분야별 위험군을 분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기관별·유형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업무에 활용해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와 과제 제안 설명회를 거쳐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현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석 방향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 분석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 지역 분석·발굴 과제다. 지역별 특성과 비전자민원 비율,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민원 접근 취약지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접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수요를 진단하고 현장 소통 지역 선정 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위험분야 진단 과제다. 환수 등 제재처분 실태점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분야·기관유형별 현황과 반복 발생 양상 등을 분석해 위험 분야를 도출한다.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 수립 등 부정수급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체감 정책 개선을 위한 이행현황 시각화 과제다. 기관별·과제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와 과제 특성에 따른 이행 수준, 지연 양상 등을 진단한다.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로 시각화해 이행 관리와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