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을 넘어,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 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직업 기술과 경험을 파악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법무부의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미용 자격증을 가진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트와 파마 등 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평소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해 읍내까지 나가기 어려웠는데, 먼 곳까지 찾아와 머리를 손질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보호관찰소와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A씨 역시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있는 B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B씨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며 활력을 되찾은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 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실시된 특기 집행 건수는 180건에 달하며, 지역사회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하반기에는 5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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