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특산물인 순창고추장과 횡성한우가 해외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되면서 소송과 경제적 손실을 겪은 사례는 향토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지닌 향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우리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산지 오인이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권리화 지원이 필요해졌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향토자원과 지리적 특성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 출원 전략을 수립해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55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과업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둘째는 이미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보유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또는 수출 예정국에 맞는 상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 방법, 원산지 등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다. 총사업비 중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현금 30%를 부담하되 현물(소속 인력 참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며,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사업 진행은 1단계 공고 및 신청 접수(7.1~7.21), 2단계 선정 심사, 3단계 협약 체결, 4단계 과업 수행(협약일로부터 3개월), 5단계 정부지원금 지급 및 정산 순으로 이뤄진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