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성금의 격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재난 유형이 다르면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통합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더프라미스, 월드휴먼브리지, 글로벌케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바보의 나눔, 굿네이버스 등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정부도 함께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