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최대 30%까지 떨어지고,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업용 에너지와 자재 가격이 오르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저장성이 있는 가격 하락 품목은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이미 양파의 경우 출하 연기, 수매 비축 확대, 수출 지원, 소비 촉진 등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펼친 결과 도매가격이 5월 kg당 570원에서 7월 상순 949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전망도 두텁게 구축한다.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품목은 사과, 배, 대파, 시설수박, 시설대파다. 또 주요 품목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경영 안전장치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오는 8월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선제적 수급 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고유가 상황에서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국비)을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농가가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과 계약재배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에 2,58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후 미수금이 발생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주고 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에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개별 농가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작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 영양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며 국비 245억 원을 편성했다.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모든 농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고,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협력해 가격이 내린 품목의 소비를 늘리는 캠페인을 벌인다. 농협도 자체 자금으로 전국 하나로마트 추가 할인, 농협주유소에서 농산물 증정 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