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급증 “거절보다 관리가 현실적”
보험계약대출 급증 “거절보다 관리가 현실적”
증시 상승세와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상 일반 신용대출처럼 차주별 심사나 목적별 거절이 쉽지 않아, 업계에서는 대출 거절보다 상품별 한도 조정과 소비자 경고, 취약차주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대출은 주식 투자 열기와 맞물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한 달 새 5800억원 안팎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권 가계대출이 4월 4000억원 감소에서 5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이미 쌓아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약관대출금에 대해 약관상 의무 이행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경제적 실질은 장래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성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차주의 신용위험을 새로 떠안는 대출이라기보다 계약자가 받을 환급금 일부를 앞당겨 쓰는 구조”라며 “투자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신청을 거절하면 약관과 소비자 민원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없이 실행되는 특성이 강하다. 한 보험사의 상품설명서도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대출기간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업계의 현실적 해법은 ‘거절’이 아니라 ‘한도 관리’에 맞춰지고 있다. 보험사가 약관과 상품설명서상 허용 범위 안에서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낮추고, 신규 추가대출 가능액을 조정하며, 만기·연금개시가 임박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의 정당한 대출 권리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식은 어렵다”며 “대신 상품군별 대출 가능 비율을 조정하고, 이자 미납이나 환급금 소진 위험이 큰 계약은 사전에 알림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관리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도 축소가 취약차주를 더 어려운 고금리 대출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은 대표적인 서민 급전 창구로 꼽히는 만큼, 대출 문턱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 축소만으로 대응하면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다양한 예외 장치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