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58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통계에서도 보험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4월 4000억원 감소에서 5월 9000억원 증가로 반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를 장래 지급될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미리 당겨 쓰는 선급금 성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처럼 차주의 신용도를 심사하거나 대출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신청을 거절하면 약관 위반과 민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거절' 대신 '한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낮추고, 신규 추가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만기나 연금개시가 임박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강화해 이자 미납이나 환급금 소진 위험을 사전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한도 축소가 취약차주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은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창구로 꼽히는데, 동시에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도 축소만으로 대응하면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예외 장치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으로 한도 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관리 방안과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병행하는 접근이 업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