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전략에 ‘재난보험·안전책임보험’ 확대 추진

중국 국가전략에 ‘재난보험·안전책임보험’ 확대 추진

중국 국가전략에 ‘재난보험·안전책임보험’ 확대 추진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현대화 비상관리 체계 구축 과정에서 재난보험과 안전생산 책임보험(안전책임보험)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 대형 사고 대응 과정에서 보험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최근 ‘현대화 비상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안전생산과 재난 예방·구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재난보험,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 안전책임보험 등 보험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재난 예방·회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보험을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중국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각종 자연재해로 약 75만8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4만8400헥타르(㏊), 직접 경제손실은 10억4100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재난보험이 사회 재난위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재난방지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재난보험 시범사업은 20여개 성·시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748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3조7100억 위안 규모의 재난위험 보장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궈광(郑国光) 중국재해방어협회 회장은 “계획에서 재난보험의 안정적 시행과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을 명시한 것은 보험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설계”라며 “중국 보험업계에는 중요한 역사적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신리(刘新立) 베이징대 경제학원 위험관리보험학과 교수는 “극단적 기후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특성에 맞는 재난보험 체계 구축은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책임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차원에서도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안전책임보험 제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계획은 안전책임보험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샤오웨이(何小伟)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보험학원 부원장은 “기존 8대 고위험 업종 중심의 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1년 개정 ‘안전생산법’을 시행하면서 광산, 위험화학물질, 폭죽, 교통운송, 건설시공, 민용폭발물, 금속제련, 어업 등 8대 고위험 업종에 대해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비상관리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안전생산 책임보험 실시방법’을 발표해 적용 업종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허샤오웨이 부원장은 “안전책임보험의 핵심 기능은 사고 예방과 손실 보상”이라며 “보험회사의 전문 인력과 기술, 영업망은 기존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위험 인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과 산업별 사고예방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복합형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AI 시대 흐름에 맞춰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세분화된 전문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