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설치됐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민선 9기에서는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 가운데 113개(89.7%)가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들 지역은 전임 단체장과 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9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꾸려 행정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는 연임 117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인수위를 따로 두지 않았지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이는 민선 8기와 비교해 연임 지역에서도 인수위 도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제도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각 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 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백만 원(시도 1억6천만 원, 시군구 5천5백만 원)이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민선 8기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 민선 9기에서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해 당선인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북은 단체장이 연임해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다. 부산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20명),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경기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20명)를 각각 구성했다. 전남광주는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20명)를, 대구는 6명 규모의 소규모 인수위를 운영한다. 연임 지역인 경남은 4명 규모의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꾸려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수위를 설치했다. 서울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등 13개 구가 평균 15명 내외로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부산은 동구, 영도구 등 8개 구·군이 인수위를 두었다. 경기는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15개 시·군이 인수위를 운영 중이다. 반면 세종시와 제주시는 시군구 단위에서 별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