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을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강화와 재난 현장 대응력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총 25.6조 원 규모의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성과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이는 2026년 본예산(25.6조 원)과 같은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9조 원, 2023년 23.6조 원, 2024년 25.1조 원, 2025년 23.8조 원 등으로 변동해 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7조 원(30.2%),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23.7%),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10.5%) 순으로 집계됐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단계에 16.4조 원(64.1%)이 투입돼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으며, 복구 6.3조 원(24.7%), 대비·대응 2.9조 원(11.2%)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고용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감독을 통한 범죄 예방 및 대응(법무부),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국토교통부)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줄이는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둘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보건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협의안은 27개 부처, 425개 사업(총 21.6조 원)을 대상으로 검토됐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핵심사업(10% 내외), 확대(30~40%), 유지(50~60%), 축소(10~20%)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