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노력을 종합 점검한 결과,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부터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까지 국민 생활 안전을 높인 실질적 성과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해인 지난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시험 항목으로 도입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또는 주행 중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될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승용차에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나 구조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이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119패스'와, 사전에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두 가지 서비스 덕분에 현장 도착 시간을 1~2분 단축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집중호우로 침수 신고가 폭증했을 때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우선 구조 대상을 지정, 신속한 인명 구조에 성공한 사례도 보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안가에서 불법 마약류(케타민) 총 35kg이 발견된 데 따라 민·관·군·경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관계 기관들은 대규모 합동 수색을 10차례(연인원 2,404명, 드론 22대 동원) 실시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했으며, '차' 포장지로 위장된 의심 물체 발견 시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까지 이르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