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3대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가 운영하는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 평가 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사업들을 묶은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목표관리의 경우 방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데 비해 실제 활용도가 제한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가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이나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제도별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진단하는 별도 진단팀도 함께 운영된다. 박 장관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 성과관리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TF 작업반과 진단팀을 본격 가동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재정사업평가반), 고선 중앙대 교수(성과목표관리반), 김지영 인천대·김누리 한양대 교수(기금평가반), 김완희 가천대 교수(통합평가 진단팀)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