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양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 달러(약 26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약 195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 총괄 기획 및 운영, 의사결정(추진 여부, 집행 규모 및 시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금 조성 및 관리 등이 심의·의결 대상이다.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6월 23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타당성을 검토·심의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또는 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하며,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 금액·시점을 심의·의결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이 결과에 따라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대출·보증)으로 구성되며, 민관협력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금융지원계획), 대미 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운영위원회 재의결, 정책금융기관(KUIC, 해진공, 수은, 산은, 무보)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공사측 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며,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포함된다.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처 장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6명(우상현 전 BC카드 부사장, 박태진 SK케미칼 사외이사, 신진영 연세대 교수, 정순영 두산에너빌리티 비상임고문,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김양희 대구대 교수)이 위촉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한미전략투자의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거버넌스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상업적 합리성 철저 검증과 함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자(PM), 벤더, 공급업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참석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합동으로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재원 조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려면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다"며 한미전략투자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2,000억불 대미투자와 1,500억불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 'T.O.P.'를 제시했다. 첫째 'Together'(함께)는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투자, 둘째 'Opening'(기회)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 셋째 'Productive'(알찬)는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는 일방적인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는 투자"라며 재무적 수익은 물론 안보·외교·통상·공급망 이익, 전략산업 육성 등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한도 200억 달러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법령이 부여한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가겠다"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대미투자의 전략적 방향성 및 재원 관리·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협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임직원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