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2일(현지시간)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으며,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각각 전망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매와 소상공인 회복에 기여했고,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OECD는 우리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경제격차 등 장기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장기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분야에서는 간접세와 교정세(환경 관련 세금)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며,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세는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지만, 보유세 비중은 29.4%에 그쳐 OECD 평균 56.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근로자의 현장실무 학습 참여율은 약 50%로 OECD 평균(70% 이상)을 밑돌고, 12개월 내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문제를 짚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OECD는 거점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지역 대학 육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 이용 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분야 업무 수행 허용, 최저 수수료 폐지, 진입 규정 재구조화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혁신적인 조달 방식(성과 기반 계약, 혁신 파트너십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