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50대 안심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식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다양한 현장 소통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60개 과제를 이번 보고회에서 공개했다.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식품 분야와 의료제품 분야에서 각각 열렸으며 전국 지방청별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과제는 크게 '일상의 안심'과 '규제서비스 지원' 두 축으로 구성됐다. 일상의 안심 분야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규제서비스 지원 분야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일상의 안심 대표 과제를 살펴보면, 해외직구 식품을 더 쉽고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올바로 웹앱'이 개발된다. 지금까지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위해 식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AI와 OCR(사진 판독) 기술을 활용해 위해 정보와 성분 부작용, 원재료 정보 등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달걀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10년간 달걀 사용 식품이 살모넬라 식중독 전체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동물용의약품과 농약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살모넬라균까지 포함해 유통 달걀의 안전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다양한 기능성 제품 출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이상 사례도 늘고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되고,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장·노년층이 관심 있는 품목과 섭취 주의사항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다회용기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어린이집 식판, 카페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세척업체가 인·허가 없이 운영되면서 위생 우려가 제기됐다. 식약처는 다회용기 세척업체를 위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 교육을 지원하며 위생관리 우수 업체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서비스 지원 분야의 대표 과제로는 이중제형 비타민 허용이 꼽힌다. 현행 비타민 표준제조기준은 단일제형만 허용해 하나의 용기에 경구용 액제와 고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이중제형 형태의 비타민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심사 체계가 구축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 표준 업무 절차서를 마련하고 통합심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 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한 식약처 노력에 감사하다"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발표한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해 정상 추진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60대 과제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AI 해썹 평가 비서관 도입, 영·유아용 고무제 기준 강화, 미국 수출 식품첨가물 지원 가이드 마련, 부적합 수입식품 집중 검사, 발달장애인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위생용품 리필 생태계 구축,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에서 24종 확대, K-관광마켓 식품안심구역 조성, 곰팡이독소 기준 합리화,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마련, 전통식품 원료 확대, 인터넷 구매대행 전자심사 도입,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도축장 시설기준 합리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 시스템 등이 추진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인체이식 의료기기 선제 감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 개선, 수분 함유 파스 보존제 기준 마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절차 정비,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거버넌스 구축, 품목갱신 제출자료 간소화,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 청년·스타트업 디지털의료기기 규제서비스 확대,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 강화,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화장품 안심QR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과제들이 국민의 일상 안심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