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1회 포상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 폭넓게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회 포상은 올해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28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4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제별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에 각 1,0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에는 각 750만 원이,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각 600만 원이 수여됐다.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에는 각 500만 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에는 각 450만 원,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에는 각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첫 번째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체계 구축을 총괄한 성과다. 급여기준과는 주민등록, 외국인 정보, 복지 자격, 금융소득, 지방세,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 혼선을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정책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은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과는 관계기관 전담 조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송체계 혁신안을 논의하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일평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혁신안은 9월 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핵심은 지역 내 관계기관이 합의해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 지원과 우선 수용병원 지정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점이다.
세 번째 정책은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이다. 아동보호자립과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년간 보호대상·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 진로상담, 멘토링, 대입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했다. 별도 국비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5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과 사전교육 체계를 마련해 시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청년 복지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었다.
네 번째 정책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이다.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이 실물 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장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다양한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섯 번째 정책은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이다. 연금급여팀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감액 금액은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했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운영해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 정책은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다. 아동정책과는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 개정 이후 수당을 다시 받게 되는 아동에 대한 소급 지급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함께 설계했으며, 기획예산처와 지방정부와 협조해 실제 지급 체계를 정비했다.
일곱 번째 정책은 '미숙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다. 출산정책과는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최대 2천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미숙아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을 6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모든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장·발달 정보와 지원 정책 정보를 제작하고 미숙아 통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여덟 번째 정책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 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환자 대변인과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해 환자 보호와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아홉 번째 정책은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이다.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수급안정의약품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보완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해 산업혁신 유인도 강화했다.
열 번째 정책은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TF는 지역의사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교육계·지방정부와 소통하며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차질 없는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토대를 다졌다.
열한 번째 정책은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국회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을 담은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담당자가 국회 대응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열두 번째 정책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이다. 국민연금정책과는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전 연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청년층이 더 이른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일한 출발선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열세 번째 정책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이다. 노인지원과는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되자 화장시설 수기 예약 안내, 전국 화장시설 연락처 공지, 임시 누리집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또한 산분장 제도 도입, 공설 장사시설 설치매뉴얼 제작, 장사법 관련 판례·결정·유권해석 모음집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장사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열네 번째 정책은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이다. 국립춘천병원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병원 자원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회복 중심 모델로, 단순 보호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모델로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