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온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플라스틱 제품 14개 업종을 포함해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겸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플라스틱세 등)를 바탕으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심층 논의한다. 특히 일회용품처럼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 가능성, 부담금 부과 기준 및 요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이후 부과 요율이 동결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격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제조업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체계 편입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