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자정을 기해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에 대해 3월 5일 '관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단계를 높여 왔다. 이번 하향 조정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도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통항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동 원유 생산·수송시설 공격에 따른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제 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에서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원유 도입 다변화를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공급망 특성상 간헐적인 병목 우려가 남아 있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은 8월 26일까지 존치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져도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와 협력해 매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도 이어간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완전한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근본 개선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정책을 장기적 시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