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전력기술관리법이 2023년 11월 개정·시행된 이후 전기 설계와 감리 용역의 분리발주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을 통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발주 규모는 2023년 43건, 92억 원에서 2025년 290건, 800억 원으로 2년 만에 건수는 약 7배, 금액은 약 9배로 늘어났다.
발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고마다 세부 평가 기준을 개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일관성과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표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고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방식이다. 기존에는 설계 기술인은 다른 설계용역과의 중복 여부만, 감리원은 다른 감리용역과의 중복 여부만 각각 따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설계 기술인이 감리용역에 참여하거나 감리원이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모두 중복 여부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한 기술인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넘나들며 여러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별 책임성과 품질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건수, 분야,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사용역 인정 범위도 분야별 기준표를 통해 통일적으로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였다.
평가 절차의 투명성도 대폭 개선됐다. 자기평가기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 반영 방식, 결격사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업체가 평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돼 입찰 준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 임헌억은 “전력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AI 등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연간 약 300여 건, 800억 원 규모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