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5년 만에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국환경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이들은 제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겸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재료, 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플라스틱 제품 14개 업종과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을 대상으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부과 요율이 14년째 동결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격 신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부과 실적과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담환경기술이 유럽 등 국외에서 도입 중인 플라스틱세와 같은 유사 제도의 동향을 소개한다. 이후 전체 참석자가 토론에 나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이행 계획을 심층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제조업계가 재질을 대체하거나 재생 원료를 사용하고, 재활용 체계에 적극 편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회용품처럼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 가능성, 부담금 부과 기준과 요율 등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