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덤핑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불공정 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반덤핑 협의체는 지난해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 채널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우회덤핑에 대한 감시 강화와 가격약속의 시행 효과 분석이다. 우회덤핑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시행 중인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만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덤핑을 계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 수단으로, 외국 수출업체가 덤핑 방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수량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덤핑 및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수입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입 가격을 올리고 수입 수량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가격약속의 효과 분석 계획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관세청은 덤핑 방지 관세 탈루를 기획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해 무역위원회가 취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전응길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심사국장 하유정 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