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저출생 극복과 병역의무자의 권리 보호, 제도 악용 방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이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별도의 동행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이주 신고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친족 관계에 기반한 연고 이주의 경우 기존처럼 허가가 유지된다.
시험응시를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시험일정'까지 연기 가능하다는 규정이 '시험일자'인지 '결과 발표일자'인지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연구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m 이상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도 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선택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해당 입영일자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재신청이 가능했으나 과열 경쟁 문제를 막기 위해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복무 기회가 재부여된다. 그동안 형사처벌 시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돼 병역 기피와 처벌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요원으로 끝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해 병역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가족 친화적 조치와 기업 부담 완화 등이 눈길을 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