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는 입찰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받게 된다. 조달청은 입찰자격이 실제 적법한지 조사하는 전담팀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 30일 공식 출범시키고, 7월부터는 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그동안은 주로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사실조사 실시 전과 비교해 평균 입찰참가자 수가 약 37% 감소했다. 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조달청은 지난 4월 30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맡는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전담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