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신뢰도가 조사에 참여한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각국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천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전체 6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발표된 직전 조사(37.15%, 15위)와 비교해 약 14%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신뢰도는 39.30%에서 40.1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우리나라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호주(50.61%, 7위), 캐나다(49.87%, 8위), 일본(45.96%, 11위) 등 주요 회원국을 제치고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1위는 스위스(61.57%), 2위는 아이슬란드(59.42%), 3위는 노르웨이(56.73%), 4위는 룩셈부르크(54.72%), 5위는 멕시코(53.0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직전 조사에서 15위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계단 상승하며 큰 폭의 신뢰 회복을 이뤄냈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9%로 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는 74%로 5위,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은 52%로 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43%로 3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조사된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서도 59%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반면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은 47%로 23위,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51%로 23위에 머물러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과정 전반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