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이 3만7000호에 그쳐 목표치의 약 14% 수준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물량 집중 현상과 공공주택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목표 달성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4월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3만7000호로, 올해 수도권 목표인 26만9000호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1~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전세사기 영향으로 착공이 위축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주택 착공은 2021년 53만7000호에서 2023년 24만6000호로 급감했다가 2024년 30만3000호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착공 물량은 통상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착공이 반영되면서 연말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 수도권의 10년 평균 월별 착공량을 보면 1월 1만3000호, 2월 1만4000호에 불과하지만 3~11월에는 2만호 안팎을 유지하고, 12월에는 4만5000호로 급증한다. 따라서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연간 목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 부문이 전체 착공의 39.6%를 차지해 하반기 집중도가 더 높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4일 LH, SH, GH, i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1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만2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이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회복해 2027년에는 7만호 이상,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원구성 즉시 국회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상승과 PF 위기로 공급이 부진했던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등)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수·층수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 촉진, 기금대출 확대, 특례 PF 및 분양보증 출시 등의 방안을 지난 5월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이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2026~2027년 규제지역 6만6000호 이상)해 비아파트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장·차관은 주택·건설 업계 및 전문가와 10여 차례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38개 사업장(1만6000세대)의 애로를 접수해 4건(3000세대)을 해결 완료하고 나머지도 제도개선 등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수 입지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1·29 방안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2월 5일)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