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서류 작성에 드는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일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면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식이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서류를 규정에 맞지 않게 쓰거나 잘못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을 해야 해 시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이 안내서를 만든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번에 나온 개정판은 특히 출원인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됐다.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와 오류 발생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을 선정하고, 각 서식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모범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또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10개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이다.
또한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대리인 없이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삼아, 단순히 기능이나 법률 조문을 묻는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바꿨다.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 모범사례집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 출원 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