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같은 날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며,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령정보 포털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령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로 검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12월부터 문장으로 질문해도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AI 모델을 도입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 관련 판례 및 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RAG는 AI가 자체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대신, 현재 보유한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도 구축한다. 이는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면서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