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행정의 핵심 현안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마약사범이나 정신질환자 수용자가 급증하는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교정·교화 성과도 정체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밀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이른바 '님비(NIMBY·필요하지만 내 지역에는 싫은 시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정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정행정 전반의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해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청을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에 필요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