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월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할 때 위반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학회 임영재 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한국과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경쟁포럼 전성훈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은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집행 수단 중에서도 특히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향후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가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이화령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원,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 KDI 송상민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인석 교수, 공정위 경쟁정책과 임경환 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