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대정부 권고안이 심의됐다.
먼저 간호간병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16.2%에서 2024년 23.7%로 급증했다. 그러나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비용이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일부 병동에서만 제공되며, 비수도권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 정리까지 역할이 상이했던 병동지원인력의 명칭을 간병인력으로 변경하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간병 질을 높이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의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국민이 적정 수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이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재택간호 수요자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을 뒷받침할 기반 인프라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이 분야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3000명에서 2024년 23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고령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증가해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화 전략과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첫째로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산모가 사는 곳 근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도록 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산전 진찰 병원과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관리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 상황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응급 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산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가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면 해당 병원이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신속하게 이송·전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산전 진찰을 받고 중진료권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를 완비한다. 타 지역에서 진료할 경우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둘째로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해 수당 지급이나 교육·훈련 제공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이나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셋째로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이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 등으로,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의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