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걱정 없는 기본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개편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속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한 고위험 진료 부담 가중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간호·간병 분야에서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목표로 네 가지 혁신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배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동지원인력의 명칭을 '간병인력'으로 바꾸고 역할을 명확히 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의 기반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의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산모가 거주지 근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관리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산전 진찰 병원과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을 준비한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조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산모가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면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이송·전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또한 기본적으로 거주지에서 양질의 산전 진찰을 받고 중진료권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를 완비하며, 타 지역에서 진료할 경우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둘째,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해 수당 지급, 교육·훈련 제공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이나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셋째,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이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 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평가·승인과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