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직접투자' 시대가 본격 열린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업계와 손잡고 IP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특허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열고 IP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선 처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 13.4%를 기록했고, 13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는 기업 투자뿐 아니라 특허 자체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확대한다. 올해는 167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접투자는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으로 유망 특허에 투자해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건의됐다. 그동안 IP 직접투자 건을 기업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됐으나, 업계는 회수 방법이 제한돼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며 지분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익이 발생한 일부 건에 한해 지분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IP 직접투자 펀드의 운용 난이도가 높고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세컨더리 펀드를 신설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사업적 가치 외에 그 자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핵심 투자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IP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특허를 토큰증권화하는 조각투자도 활성화해 일반 국민이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