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교정미래혁신단은 과장급 자율기구로,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됩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교정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밀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교정·교화 성과의 정체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 교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직급체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 등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해 교정청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