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논의되었다.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대표에게 다음 전원회의까지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체 기관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다. 이번 제9차 전원회의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공식 회의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준비한 요구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요구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제10차 전원회의는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요청하였으며, 제10차 회의에서는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통상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정되며, 이후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는 약 7개월 후 시행될 최저임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을 통해 최종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중요한 첫걸음에 해당하며, 앞으로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회의 일정과 결정 결과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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