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 상태로 규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했다"며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면을 취했더라도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과 성별, 음주량에 따라 최대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날 음주를 했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재결은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침 출근 시간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