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여의도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다층 연금 체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하며 재정 안정성을 크게 강화했다. 2025년 12월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을 수급할 경우 평생소득의 43%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또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상한을 없앴으며,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러한 개혁은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향후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취약 계층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노사정이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도 같은 달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연금 제도별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 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 개혁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금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